동대문,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선정 결과에 반발


 
행자부, 코엑스 선정하자 제고 촉구 성명서 발표
절차상 심각한 하자 있고 관리 문제 있다지적

동대문지역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추진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선정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추진위원회는 행자부가 지난달 1일 한국 최초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를 선정하자 선정 절차와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1차 평가 자료와 공청회 자료 그리고 2차 평가 자료가 동일해야 하지만 강남 코엑스 주변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가장 핵심 요인인 구역의 범위가 절차마다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주 동의서의 경우 ‘후보지는 70% 이상의 건물주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코엑스의 경우 각 절차마다 후보지의 구역이 바뀐 것은 건물주 동의서 미확보로 인한 하자를 모면하기 위한 것처럼 보여 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지정절차에 있어서 행자부 담당부서의 공정한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상지 규모에서 가장 큰 특징은 ‘건물단위가 아닌 구역단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상지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구역단위가 아닌 건물단위’로 입장을 바꾸고 이를 각 후보지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이다. 타당성 있게 구분될 수 있는 ‘구역단위로 할 경우’ 많은 수의 건물주 동의서와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건물단위로 할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추진위원회는 자유표시구역의 도입 취지는 옥외광고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만 선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특정 대기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는 항간의 말들이 많았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정 과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광고 관련 중소기업들은 모 대기업의 옥외광고산업 독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자유표시구역에 기대를 걸었지만 희망의 촛불마저 꺼져버린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일 한국 최초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원을 선정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란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 일본의 도톰보리와 같이 상업용 광고물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히 법률개정을 통해 디지털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벽면 이용광고물을 허용해 한국판 타임스퀘어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차 심사에는 총 1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7개 지역이 2차 심사 후보지로 선정됐다. 2차 심사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7개 지역 중 부산 해운대구 일대와 대구 중구를 제외한 △서울 코엑스 일대 △서울 서초구 강남역사거리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중구 명동~퇴계로~서울역 일대 △부산진구 서면 중앙대로 일대 등 5곳이 신청했다. 행자부는 코엑스 일대가 2차 평가 요소인 지역명소화 전략, 주민호응도, 실현가능성, 옥외광고 구성 및 추진의지 등 5개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최고점을 획득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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